문서보기 - 국심 1995서1183, 1995.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183, 1995. 10. 13.
법인이 사용인등으로부터 차입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토지(법인이 취득후 그 사용인이 건물 신축)가 법원의 경매에서 그 사용인 등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6% 가액으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