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531, 1990.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0부1531, 1990. 10. 11.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