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156, 1995. 8.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1156, 1995. 8. 14.
청구인의 금전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