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527, 1990.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0부1527, 1990. 11. 13.
은행채무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