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12,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12, 1993. 7. 16.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