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465, 1990. 9. 29.
문서번호 국심 1990부1465, 1990. 9. 29.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