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153, 1995.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153, 1995. 11. 23.
청구인이 1993.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