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02, 1993. 6. 23.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02, 1993. 6. 23.
쟁점농지가 종중의 재촌?자경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