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458, 1990. 11. 9.
문서번호 국심 1990부1458, 1990. 11. 9.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조사결정과정에서 일부 소모품비와 지1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