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984, 1993. 7. 9.
문서번호 국심 1993중0984, 1993. 7. 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