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145, 1995. 9.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1145, 1995. 9. 16.
청구인 등이 93.11.12 쟁점토지를 청구외 파종회 대표자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