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80,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80, 1998. 11. 23.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