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439, 1990. 10. 8.
문서번호 국심 1990부1439, 1990. 10. 8.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