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431, 1990. 10. 5.

문서번호 국심 1990부1431, 1990. 10. 5.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토지”의 취득가액 00원 중 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