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937, 1993. 7.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0937, 1993. 7. 12.
임차 사업자에게 철수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