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936, 1993. 7. 9.
문서번호 국심 1993중0936, 1993. 7. 9.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