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65, 1998. 1.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65, 1998. 1. 14.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여부 및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연도 적용오류가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