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5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59, 1998. 12. 31.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나머지 주주 6인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