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917, 1993. 7. 3.
문서번호 국심 1993중0917, 1993. 7. 3.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