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906, 1993. 7. 1.
문서번호 국심 1993중0906, 1993. 7.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