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357, 1990. 9. 14.
문서번호 국심 1990부1357, 1990. 9. 14.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