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50,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50, 1999. 5. 4.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