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49, 1999. 4.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49, 1999. 4. 2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금융자산과 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