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43, 1998. 7. 2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43, 1998. 7. 22.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