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315, 1990. 9. 25.
문서번호 국심 1990부1315, 1990. 9. 25.
갑토지와 을토지의 소유권이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사실이 현실적인 교환거래에서 비롯되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