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304, 1990. 9. 25.
문서번호 국심 1990부1304, 1990. 9. 25.
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