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26, 1998.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26, 1998. 11. 30.

부동산의 취득당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