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22, 1998. 9.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22, 1998. 9. 28.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