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90.7.2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3중0848, 1993. 7. 1.

문서번호 국심 1993중0848, 1993. 7. 1.

90.7.2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