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11, 1999. 8.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11, 1999. 8. 26.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신공장의 토지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구공장의 양도와 별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