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291, 1990. 9. 28.
문서번호 국심 1990부1291, 1990. 9. 28.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나중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