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092, 1995. 9. 22.
문서번호 국심 1995서1092, 1995. 9. 22.
겸용 주택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