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10, 1998.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10, 1998. 12. 16.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실소유자인 그의 오빠 ○○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