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279, 1990. 9. 8.

문서번호 국심 1990부1279, 1990. 9. 8.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