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838, 1993. 7. 5.
문서번호 국심 1993중0838, 1993. 7. 5.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