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086, 1995.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1086, 1995. 10. 14.
협찬고지방송이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협찬품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