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00, 1999. 4.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00, 1999. 4. 14.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