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770, 1993. 6.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0770, 1993. 6. 22.
외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