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89, 1998.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89, 1998. 10. 29.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