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077, 1995.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1077, 1995. 10. 16.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