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071, 1995.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071, 1995. 12. 30.
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대금을 청산받지 못한 경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