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85, 1998. 11. 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85, 1998. 11. 3.
모델수입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