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75, 1998. 9.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75, 1998. 9. 28.
이 건의 은 채무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