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61,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61, 1998. 12. 26.
임차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95년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