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58,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58, 1998. 12. 14.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