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680, 1993. 6. 10.
문서번호 국심 1993중0680, 1993. 6. 10.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