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921, 1990. 8. 21.
문서번호 국심 1990부0921, 1990. 8. 21.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