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658, 1993. 6. 8.
문서번호 국심 1993중0658, 1993. 6. 8.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배율방법)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