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42, 1999. 2. 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42, 1999. 2.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