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016, 1995.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1016, 1995. 7. 12.

법인세를 추계 결정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인정상여소득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12.